과기정통부 "페이퍼리스 촉진"···모바일 음성고지 등 지원

올링크, 제주도청,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4개 과제 선정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디지털 전환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 매장에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제주도청이 국내 첫 지자체 광역통합형 범용 모바일 고지 체계를 구축해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에 음성 서비스를 추가, 품질을 고도화한다. 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의 전자문서를 대체하지만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등 보상업무 관련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우체국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전자문서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종이문서 형태로 유통하던 B2B(기업)간 거래명세서를 디지털 거래명세서로 디지털화해 송수신한다. 현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에서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C 태그(Tag)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과기정통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과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 증명서비스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 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연계해 종이문서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우리 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