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논쟁에… 우주군사령부 이전까지 취소

트럼프 때 앨라배마 이전 결정
바이든, 장병복지 고려 백지화
州 낙태금지법이 영향 미친 듯
정치이슈가 군사안보까지 덮쳐
美 국방력에 심각한 구멍 우려

자전거 운동 나선 바이든 부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31일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러호버스비치 인근 고든스 폰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본격 가동하는 미군 우주군사령부(SPACECOM)를 앨라배마로 이전하기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 위치인 콜로라도에 영구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토미 투버빌(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이 낙태지원을 문제 삼아 국방부·군 인사 300여 명 인준을 지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낙태권 등 이데올로기 논란이 군사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하던 미국 정치의 오랜 관행마저 무너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CNN·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주군사령부가 임시 설치된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영구 주둔지로 결정해 국방부에 통보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육·해·공·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퇴임 전 우주군사령부를 앨라배마주 헌츠빌 레드스톤 아스널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완전 가동을 앞두고 사령부가 이전할 경우 군사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제임스 디킨슨 우주군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백지화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를 불법화한 앨라배마의 낙태금지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주군사령부가 헌츠빌로 옮겨질 경우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정책이 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앨라배마를 지역구로 둔 투버빌 의원이 국방부 낙태지원정책을 문제 삼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군 고위인사 300여 명의 인준을 가로막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군·가족의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고려됐지만, 현 안보 상황에서 중요시기에 우주를 통한 위협에 맞서는 군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투버빌 의원과 앨라배마 주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투버빌 의원은 이날 “이번 결정은 재앙 같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낙태권 등 정치 이슈가 군사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 국방력에 구멍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원이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의 낙태 지원과 성전환자 보호 등 기존 정책을 뒤집는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9월 상원과 병합 처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