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최대 통신업체 NTT 주식 매각 검토…"방위재원 마련"

NTT에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도 정부의 주식 매각에 영향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보유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NTT 주식의 매각이 급부상해 자민당은 이르면 8월 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한 남성이 도쿄에 있는 NTT 회사 앞을 지나가는 모습. 2023.08.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보유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NTT 주식의 매각이 급부상해 자민당은 이르면 8월 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의 하나로서 제안된 것이지만 주식 매각 배경에는 NTT에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도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7월25일 당 회의에서 NTT 주식의 매각을 선택사항의 하나로서, "NTT 완전 민영화의 선택지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같은 달 28일 회견에서 "자민당의 논의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NTT는 1985년에 옛 일본전신전화공사를 민영화해 발족했지만 그 후에도 정부가 주식의 3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NTT법으로 정해져 있다. 민영화된 우정사업체인 일본우정과 일본담배산업(JT) 주식도 정부가 3분의1 이상을 보유한다.

올해 3월 말 시점에 일본 정부의 NTT 주식 보유 비율은 34.25%로 4조7000억엔(약 42조2074억원)에 달한다. 국가가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의 결정에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거대 자본을 가진 NTT가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걸거나 유선 전화의 서비스망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

한편, 최근 40년 사이에 국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일본 국내에서의 경쟁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거액의 비용을 통신 인프라에 쏟아 부은 NTT는 1990년 전후에 시가총액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구글 등 거대 IT기업이 세계를 석권하면서 NTT는 예전같은 기세를 보이지 못했다.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보유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NTT 주식의 매각이 급부상해 자민당은 이르면 8월 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 있는 NTT도코모 매장 모습. 2023.08.01.

족쇄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NTT법에 근거한 연구 성과의 공개다. 차세대 통신규격 6G 등을 둘러싼 세계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가 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책무라고 규정돼 있다. NTT가 개발한 기술은 널리 공개되기 때문에 경제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것 외에도 타사와의 공동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책무였던 유니버설 서비스의 확보도 NTT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게 됐다.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비채산 지역에서 통신망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의 대상에 고속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도 추가됐다. NTT가 제공해온 유선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됐기 때문이다.

NTT법의 재검토 필요성은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방위재원을 둘러싼 논의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주식 보유에 의지하지 않고도 NTT를 감독할 수는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매각안에 대해서 NTT 홍보담당자는 "답변은 삼가겠다"고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는 내부에 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경쟁사인 일본 통신업체 KDDI 측은 "완전 민영화하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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