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 → 전관 취업 → 부실 시공·감독… ‘건설 이권고리’ 끊는다

■ 尹대통령 “건설카르텔 깬다”
정부기관 출신 설계·감리 취업
시공·감독 등 부실 원인 판단
“돈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아파트 안전 불안감 확산에
행정·사법 등 강력대응 의지

“이권카르텔 불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 “돈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건설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그릇된 관행인 이권 카르텔을 범정부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 공간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급격하게 커지자, 윤 대통령이 나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건설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라며 아파트 부실 공사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총체적 부실을 뿌리 뽑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채용돼 형성한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LH 정부기관 퇴직→설계·감리업체 취직→부실감독·부실시공’ 악순환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살 아파트가 어떤 이유로 ‘프리패스’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격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설계·시공·사용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살피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사용 승인이 났는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LH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광범위하게 채용돼 있다. 경실련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 전관 영입 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LH가 업체의 부실 설계·부실 감리를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안전과 함께 수해·폭염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보호 확대도 강조했다. 정부는 73개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