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규제 샌드박스’ 개선 취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위 소속 한무경 의원, 1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발의
산업부 주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개선 내용
규제샌드박스 승인 특례기간 ‘2년+2년’ -> ‘5년+2년’ 등 다양화
유사한 연구, 산업 과제는 ‘신속심의 절차 (fast track)’ 강화해 빠른 시장 출시 가능
한 의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 기업 활력 제고 가능 기대”

한무경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첨단산업 분야, 혁신기업 등의 혁신과제를 신속 · 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 를 개편하고, 실증적 성과를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는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첨단의료, 차세대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 418개 기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 서비스 시장의 출시를 지원해 왔다. 매년 연간 특례 승인 건수는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승인 과제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매출, 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규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도별 특례 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39건, 2020년 63건에서 2021년 96건, 지난해 129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제도 시행 5 년 차에 들어서면서 혁신성 높은 신규 과제 신청이 감소하고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규제 정비 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이 낸 법안에는 먼저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했다. 유효기간(특례 기간) 또한 ‘2+2’ 년에서 ‘5+2’ 년으로 다양화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규제 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했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 산업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 (fast track)’ 를 강화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 ·공무원에게는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규제 완화 승인 이후에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R&D), 펀드 등 ) 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했고, 승인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책임보험의 가입 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