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살 아파트 논란에 '건설 이권카르텔' 규정...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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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불리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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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불리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무량판 공법은 기둥만으로 천장 슬래브 즉, 위층 바닥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기둥 사이사이마다 하중 분산을 위해 설치되는 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나타난 아파트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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