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벌어진 학생 싸움에… 교사 피소도

■ 교원 대상 법률분쟁 분석결과
2014년 고교생끼리 다툼뒤
4년만에 패소한 가해 학생측
학교 상대 구상금 청구해 승소
학교는 2021년 교사에 청구
1188건중 71%가 형사사건

굳은 표정의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학생 간 싸움에 휘말려 사건 발생 7년 만에 민사소송을 당한 교사, 학생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줬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교사….’

최근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교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서 결국 교원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법적 절차에 시달린 사례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회에서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5년간 1188건의 교원 대상 법적 분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다툼이 벌어지자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는 4년간 법적 다툼 끝에 피해 학생 측이 승소했다. 그러자 가해 학생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의무를 지게 된 학교는 다시 2021년 담임 교사에게 구상금 6000만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에야 법원의 청구기각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자 보고서는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에도 8년이 돼서야 분쟁이 종결됐다”며 “실체적 결과 여부가 아닌 수사에의 참여, 오랜 기간 이뤄지는 절차의 진행으로 교원이 스트레스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이 형사사건 관련 법률분쟁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는 더 많았다. 보고서가 5년간 판결을 살펴본 결과 교원 대상 법률분쟁 1188건 중 형사사건이 이 중 대다수(71.6%·851건)를 차지했다. 특히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성 비위 신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고 봤다.

지난 2021년 1월 경기 의정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지시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고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분쟁에서 무고성 절차 남용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교원들이 줄줄이 소송 대상이 되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도 최대 15단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고 때로 수년간의 다툼을 각오해야 하는 등 과정상의 어려움이 컸다. 특히 보고서 작성진이 지난 3월 서울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법률분쟁을 경험한 교원의 38.3%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도 21.0%에 그쳤다. 보고서는 교원들이 소송비 및 법률상담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외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보고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적 보완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