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건설 이권' 겨냥…국무회의서 '카르텔' 7번 언급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부터 '反카르텔 정부' 강조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또 '反카르텔 정부'를 외쳤다. 노조부터 사교육, 건설업까지 '카르텔'로 규정한 대상을 늘리며 '카르텔 혁파론'을 거듭 내세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만 '카르텔' 단어를 7번 언급했다.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관련 대책을 지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알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 부정 수급액 등을 구조조정해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다수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다수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다시 '카르텔'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카르텔 혁파론'을 역설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반(反)카르텔 정부'를 앞장서 외치면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카르텔'을 규정해 노조부터 사교육계 등 범위를 늘리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16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소감을 밝히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선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수해 복구 지원과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을 언급하며 흉악범죄 강력 처벌과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교권 침해 관련해서도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면서 관련 고시 제정과 신속한 입법 논의를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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