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 곧 학생 인권 보장.. 규칙 위반 방치는 범법"

"교권은 학생이 학교 규칙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
"대선 과정부터 교권 확립 강조.. 2학기 고시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라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