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K-제조 리빌딩의 시작…전략적 지원을”

美中갈등·공급망재편 우려에
반도체·전기차 등 복귀 속도전
첨단산업 회귀책 확대할 때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등 첨단기업 6개불과
“기업 인센티브·세제혜택 필요”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리쇼어링을 ‘K-제조 강국 리빌딩’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정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국은 국내 고용 창출 등 1차적 요인 외에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첨단산업이 곧 안보’라는 자각 아래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의 자국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리쇼어링 추진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꺼내 든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리쇼어링을 주요 국정 과제로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혜택을 제공해 제조시설의 미국 유치에 나선 점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일본, 대만도 리쇼어링에 적극적이다.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고용 증가 등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제조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 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제조업 고용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6만4904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60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최근 리쇼어링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 주도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회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리쇼어링을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전환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리쇼어링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한 자국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한 세계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반도체지원법과 IRA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며 미국 첨단기업들의 자국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 아이폰 생산의 90%가량을 중국 공장에 위탁했던 애플은 본국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인텔과 마이크론도 자국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에 완성차 기업 르노가 중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던 전기차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바꾼 점 역시 첨단산업 리쇼어링의 사례에 속한다.

한국 정부 역시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경제안보 측면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복귀기업 24개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37.5%로 역대 최고였지만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등 공급망에 민감한 첨단기업은 6개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문제, 각종 규제 이슈 등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이 중요하며 인센티브,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환·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