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비어가는 나라 곳간...세금 원상복귀 '만지작'

지난 4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넉 달 간 연장했습니다.

재작년 이후 네 번째 인하 조치인데,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월 17일) :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 입니다. 저희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가 각각 인하됐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의 변수로는 어려운 세수 여건이 꼽힙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은 5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세수는 6천 억이 적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입니다.

지난 28일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선 상황 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국제 유가가 오른 겁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 입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99.3원, 경유는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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