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쌓이는 한전공대, 이대론 안 된다[포럼]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선 공약이라는 알량한 정치적 이유만으로 허겁지겁 문을 열고 고작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예산의 불법 전용.유용도 모자라 이사회.감독관청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나치게 높다는 급여를 내부 결재만으로 13.8%나 인상해버렸다. 자본잠식 상태의 한전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해 주머니를 털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기업이 내놓은 골프장 부지에 달랑 세워놓은 건물 한 채 앞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개최한 요란한 입학식에서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5대 중점영역과 16개 기술로 화려한 세계적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부터 국민 기만이었다. 가장 확실한 현재의 기술인 원자력과 미래의 기술인 핵융합은 의도적으로 빼놓았다. 연예인급 연봉으로 알음알음 모셔왔다는 교수진에 대한 학계와 세간의 평가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실 현대의 ‘에너지’는 기초과학에서 공학·응용과학과 인문·사회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이고 광범위한 융복합 분야다. 그런 에너지의 특화 대학은 교수 100명이 운영하는 단일학부가 섣불리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에너지 특화 대학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양성하는 융복합형 에너지 전문인력이 차고 넘친다는 현실도 외면했다. 당장 전력 수급에 올인해야 할 한전이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전남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사진 구성도 실망스럽다. 11명의 이사 중 5명과 감사 1명이 한전 경영진과 간부이고, 3명은 당연직 관료다. 총장과 나머지 이사 2명의 전문성도 에너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재료과학·생물학·화학공학이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아니라 한전이 투자하는 평범한 벤처에나 어울린다.

한전공대는 2021년 졸속으로 제정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됐다. 특별법이라지만, 사실은 한전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한전공사법 제13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도 대학을 운영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1962년에 설립한 수도공업초급대학을 2년 만에 4년제 수도공과대학으로 개편했지만 1971년 홍익대학에 흡수·통합시키고 말았다. 물론 당시의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벗어난 시도였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한전공대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공대가 한전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으로 45조 원의 적자의 늪에 빠져버린 한전이 2031년까지 1조6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혈세와 다름없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명백한 비정상이다. 기업 특혜 의혹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학령인구 절벽으로 전국의 대학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억지다. 한전과 국민이 한전공대의 돈 잔치를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