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합리성 계속 잃어가는 민주당[포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7월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25∼27일 전국 1002명 대상, 응답률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그리고 무당층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당층 비율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 진입한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4번째다. 7월 20일 발표된 NBS 조사(17∼19일 1001명 대상, 응답률 16.9%,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23%였다.

제20대 총선을 240여 일 앞둔 시점이었던 2015년 7월 4주차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지지율은 21%였는데(한국갤럽), 결국 그해 12월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면 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20% 초반대의 낮은 지지율은 정당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즉,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불안감을 출마자들에게 준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략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무조건 공격하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모양이다. 박진(외교)·한동훈(법무)·이상민(행정안전) 장관에 대한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원희룡(국토교통)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거론했다. 또한, 현 정부의 19명 장관 중 8명이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는 수사를 의뢰하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 정치 행위의 패턴이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문제도 이런 패턴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 자신들이 국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니 당황할 법도 하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회동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날이다. 일부 언론은 회동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도했지만, 회동 후 발표된 양측의 언급을 보면 분위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도덕성에 대한 강조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두 사람의 회동은 화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 국민은 국정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내부 갈등을 감추기 위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이 견제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율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전략의 신속한 수정은 정치적 합리성에서 비롯되는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