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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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칩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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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