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LH아파트' 논란에 "건설 이권 카르텔 발본색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와 관련해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위 행위 실태 파악 등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의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필수적으로 시공돼야 할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충청권에선 충남도청이전도시 RH11와,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음성금석 A2 등 4곳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량판 구조로 발주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한 여당 차원의 협조에도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도 문제가 된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기조로 떠오르고 있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기업이 국민 삶의 터전을 부실 공사로 일관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썩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