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 "법 개정으론 신속히 조치 못해, 정부 행정조치 우선 검토"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속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이 폭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파업한다"며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존중돼야 한다.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물류센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한다. 500만 명 이르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연 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법안을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폭염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폭염 때) 택배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한다는 보도도 많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 중간에 더우면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를 꼭 현실화하려 이곳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잘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우체국 택배 등 분류 배송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 상황을 볼 때, 8월 10일 전이 가장 폭염이 심하다는데 법 개정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 행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각 해당 상임위 간사들 의견을 모아보겠다"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폭염을 자연 재난 재해로 법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열어뒀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환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철저하게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잇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