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관계부처는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과 사법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 없이 기둥으로 버티는 이른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지어졌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지하주차장에 관한 전수조사와 안전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74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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