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없는 드론작전사...사령부 부지도 논란

내달 창설 한달 앞두고 찬반 진통
포천서 창설이후 이천 이전 유력
포천시장 “국방 R&D 단지 유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내달로 다가왔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옛 육군 6공병여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포천시는 찬반진영으로 나뉘어 진통을 앓고 있으며, 군 당국은 향후 드론작전사령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없는 사령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6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주둔할 예정인 포천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주민 우려를 근거로 한 답변 요청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운용방침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다.

합참은 공문에서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운용하는 예하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사령부로서 해당시설에서는 드론을 일체 운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고도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천시의 해체된 옛 6군단 인근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한 드론전투부대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15항공단 군비행장을 활용해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드론전투부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간부 중심의 전략행정부대이고 공격드론이나 정찰드론 등은 전방 부대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사령부 주변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나 고도제한 등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합참의 답변이 결과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 내 훈련이나 시범, 성능시험 등 일체의 드론 비행을 발목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군은 일단 드론작전사령부를 포천에서 창설하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론작전사령부 이전 지역으로는 육군항공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이천 일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은 그동안 이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최근 서울 용산 일원으로 옮긴 상태다.

합참은 포천시에 보낸 공문에서도 향후 이전을 검토하는 지를 묻는 질의에 “안보상황과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설 포천시 내부적으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향후 이전 계획이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연계해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을 포천에 유치하려던 구상과 관련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포천의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애초 포천시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합참의 공문을 받은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포천시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라 옛 6군단 부지에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 단지 유치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는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국방 첨단 R&D 사업을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고, 결국 백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데에 이르렀다.

합참은 포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생산과 함께 합동드론부대 조기 창설 지시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군은 이후 창설을 서둘러 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타격·심리전·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함께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상현·박상현 기자

legend1998@heraldcorp.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