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차장 부실시공, 건설업 '이권 카르텔' 원인…반드시 깨부숴야"(종합)

LH 아파트에 "전 정부서 부실 감리·시공"
이상민, 탄핵 기각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사이코패스 범죄, 근본 예방 방안 필요"
"교권 확립 고시 제정, 2학기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림역 부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하루 앞두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LH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전 보강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부실 공사의 원인은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로 원인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과 엄격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정부에 지시했다.

폭우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는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굵직한 지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으로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또 국회에 계류중안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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