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 지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폭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와 폭염 대책 및 점검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 교권 침해 관련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며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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