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카르텔이 원인…우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국민 안전 도외시 한 이권·부패 카르텔 깨부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부실시공·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