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없인 학생 인권 공허…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국무회의서 "인권 명목 법집행 막으면 국민 인권 침해돼"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를 당장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으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고시 제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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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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