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 제도는 8월부터 시행, CCC인증·AI·지식재산권 등

- 중국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수출하려면 CCC제도 인증받아야
- AI 서비스의 타인 권리 침해 금지·지식 재산권 독점 남용 금지·車금융 해외 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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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1일부터 중국으로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수출해 판매하려면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수출·판매 등이 금지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해선 안되며,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독점할 경우 처벌받는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팩, 보조 배터리 등을 수입해 판매할 때 CCC인증을 받는 것의 의무화된다.

CCC인증서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국 당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8월 1일부터 이뤄진다.

CCC인증은 중국 내로 수입되는 일반적인 공업 제품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제품은 CCC마크나 공장 코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중국이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수출품’이 된다. 우리 기업이 CCC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일치성 성명서, 부품 리스트, 회로도, 제품 묘사서, 조립도, 전기 원리도, 중문 제품 매뉴얼, 중문 명판,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여 일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올해 1~4월 기준 대중국 수출액이 6500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수입액은 28억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CCC인증이 시행되면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이 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CC인증에 추가된 제품 가운데 보조 배터리는 가연성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폭발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보조 배터리 생산국이면서 소비 시장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에 달한다.

새롭게 개정된 ‘지식 재산권 남용 및 경쟁 행위 제한 금지 규정’도 시행된다. 규정은 독점적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식 재산권을 이용해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집중 행위 등을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정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사용할 때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개인정보권리 침해 금지를 못 박았다.

아울러 자동차 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외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 금융회사 관리 조치’의 시행 시점은 오는 11일이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승인 없이 ‘자동차 금융’, ‘자동차 신용’, ‘자동차 대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자동차 금융회사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국가 브랜드 자동차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