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흉악범죄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현미 2023. 8.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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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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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됐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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