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총경 사직 류삼영 “‘보복 인사’가 조직 안정성 해쳐…청장 본연 임무에 충실하길”

- 인사 보복 등의 이유로 경찰에 사직서 제출.. 조직 안정성 해치는 일 이제 그만 했으면
- 합리적 인사 기준 아닌 외압 작용한 정황, 대부분의 경찰들 반발하고 있어
- 총경회의 참석한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넣어 색출 작업, 보복성 인사에 반영 돼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길들이기 인사에 영향.. 윤희근 청장은 청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 법무부 검찰수사권 확대, '검수원복' 시도로 봐야
- 오송참사 등 현장 경찰관에 과도한 책임 전가도 문제, 본질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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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류삼영 총경

▷ 최경영 :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었죠. 류삼영 총경이 어제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삼영 : 안녕하세요? 류삼영 총경입니다.

▷ 최경영 : 안녕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하네요,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한테.

▶ 류삼영 : 뭐 사직서를 제출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안녕합니다.

▷ 최경영 : 바로 그 사직서는 받고 어떻게 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 류삼영 : 제가 접수증을 받아 왔고요.

▷ 최경영 : 접수증은 받았다.

▶ 류삼영 : 그리고 혹시 수사받아서 파면될 사람들이 혹시 사직서를 내는가 싶어서 검찰과 감사원 이런 데에 조회를 해서 회신받는 데 한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최경영 : 나 파면할 사람은 아니지 뭐 이거를.

▶ 류삼영 : 네, 확인하는 거죠.

▷ 최경영 : 확인했고 어떤 범법 사항을 저지른 건 아니다.

▶ 류삼영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직을 하셨는데 사직을 하신 이유는 뭐죠? 그냥 충분히 총경으로도. 지금 정확히 어디에, 112 상황팀장으로 전보되신 거잖아요.

▶ 류삼영 : 네.

▷ 최경영 :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모욕스러우셨습니까?

▶ 류삼영 :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자꾸만 보복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보복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 참석한 사람을 지금 1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강등성 인사 발령을 남발하고 있죠.

▷ 최경영 : 강등성 인사 발령.

▶ 류삼영 : 그만해라. 제가 결자니까 제가 해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 낼 테니까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고.

▷ 최경영 : 다른 사람들?

▶ 류삼영 : 네, 네.

▷ 최경영 : 그랬는데 계속했다?

▶ 류삼영 : 아니죠. 그동안은 제가 사표를 안 내고 말로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복을 하니까 제가 이제 사표를 내면 제가 주동자니까 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퉁치고 이제 그만 보복 인사를 해서 경찰 조직을 안정을 시켜라. 경찰의 인사는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아주 핵심적인 건데 그 인사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보복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갈게 하는 이런 뜻도 포함되죠.

▷ 최경영 : 경찰 조직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합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측면에서?

▶ 류삼영 : 그러니까 경찰청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경찰청장의 인사권인 총경 전보권, 총경의 이동 사항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경찰청장이 했다로 안 보고 다른 외압이 작용해서 인사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전횡이거든요. 이런 인사는 이제 메시지인데 인사를 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흔들어버리니까 대부분의 우리 경찰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 제가 사직의 변을 적었는데 24시간 만에 한 2만 1,000명이 한 300개의 댓글을 통해서 2만 1,000명이 그거를 보고 하는데 그 목소리는 일관되게 우리 경찰청장 보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저 보고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 최경영 : 댓글 거의 다가?

▶ 류삼영 : 네. 99.9%가 그런 내용이고 그 댓글이 이렇게 빨리 하고 지금 조회수가 이렇게 24시간 만에 2만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 최경영 : 어떤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다고 보세요?

▶ 류삼영 : 네,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54명의 명단을 경찰청 감찰에서 우리 참석자한테 줘서 그 두 사람을 더 찾기 위해서 이 사람 말고 더 있으면 이야기해라 했으니까 그 명단은.

▷ 최경영 : 아예 있군요.

▶ 류삼영 :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 최경영 : 그때 그 총경 회의 참석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다 넣은 거예요?

▶ 류삼영 : 그렇죠.

▷ 최경영 :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색출하려고.

▶ 류삼영 : 한번 색출해 보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 명단은, 블랙리스트는 저희들이 참석, 주최 측에서 만든 게 아니고 감찰 측에서 만들어서 확인 요청을 한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다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된 겁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보복성 인사. 이렇게 되면 경찰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면에서?

▶ 류삼영 : 경찰의 근간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그래야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이렇게 한쪽 정권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기울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코드를 맞춘다 하면 중립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찰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 최경영 :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이 시작이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경찰청 측에?

▶ 류삼영 : 네, 확신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류삼영 : 그러니까 경찰의 인사를 이렇게 해서 정권의 아니면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저항을 하고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면 이런 모욕을 주고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쪽에 코드 맞추게 하는 길들이기 인사죠.

▷ 최경영 : 윤희근 청장한테 사직서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 류삼영 :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 경찰 내부망에 사직의 변에 우리 경찰들한테는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니까 이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국민 위주의 행정을 해라, 이렇게 했고 경찰청장한테는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저의 사직을 끝으로 이제 보복은 끝내고 외압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법무부 최근에 검찰 수사권을 많이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경찰 길들이기의 일환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류삼영 :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고요. 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수사권의 핵심이 수사 종결권인데 그 종결권을 시행령을 갖고 무력화시켜 버리는 시행령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없어진 수사권을 회복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으로 회복한다. 검수원복의 시도인 거죠.

▷ 최경영 : 지금 계속 보복성 인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찰청장은 지난 2월 인사 당시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 역량, 자질 등을 고려한 인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까?

▶ 류삼영 :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 최경영 : 경찰 내부에?

▶ 류삼영 : 경찰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그냥 그런 말이 필요해서 하셨을 뿐이에요.

▷ 최경영 : 그런 말이 필요해서?

▶ 류삼영 : 네.

▷ 최경영 :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경찰관들한테 과도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 류삼영 :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큰일이 나면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본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은 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둑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부쉈으며 그 둑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권한이,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그 둑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112 신고에 가서, 왜 112 신고 여러 건 중에 여기도 있었는데 왜 여기 안 갔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거로 끝내기를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납니다. 왜냐하면 둑을 고쳐야 하는데 경찰관을 처벌했기 때문에. 경찰관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 최경영 : 그런 판단에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갔다. 사람을 보고 어떤 행복청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 경찰이 가장 만만하니까.

▶ 류삼영 : 네, 꼬리 자르기죠. 행복청장 문제는 이번 건이고 모든 문제에서 경찰을 이렇게 구속하고 경찰을 이렇게 다그치면 문제가 끝난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또 이번 정권은 좀 성향이 경찰하고의 관계가 좀 특수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 최경영 :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류삼영 :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112를 가지고 질책을 주로 하시죠.

▷ 최경영 : 주로 하고 실제로 그 윗선까지는 잘 안 올라가려고 한다.

▶ 류삼영 : 맞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그 임무 때문에 그런데 그 각 개별법에 보면 영조물을 관리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특별법으로 된 그 사람들이 책임을 먼저 지고 총체적인, 총론적인 책임을 지는 경찰은 뒤에 가야 되는데 모든 거를 우리 법에 보면 특별법 우선 있습니다.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책임도 똑같아야죠. 이게 특별한 권한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책임 있는 사람 뒤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모든 참사의 경우에 경찰, 119 해서 현장에 출동한 사람 위주로 처벌을 해 버리니까 처벌하는 건 좋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안 되고 대책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난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 최경영 : 현장이나 일선에 있는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류삼영 :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그 근본이 뭐냐? 방금 오송 참사의 경우에는 둑이 무너진 게 근본이기 때문에 둑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궁평2지하차도에서 112 신고가 한 번 있었는데 왜 안 갔느냐? 이러면 아주 피상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를 위주로 하니까 둑이 왜 무너지고 둑 관리를 누가 했고 둑을 누가 부숴서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로 해서 일선 책임자한테 일단 떠넘기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정치는 하실 계획은?

▶ 류삼영 : 지금 없어요.

▷ 최경영 : 총선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어떤 의심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 류삼영 : 총선이 지금 많이 남은 상황이고 제가 나가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왜 나가는지.

▷ 최경영 : 사직?

▶ 류삼영 : 네.

▷ 최경영 : 아니, 저는 뭐 충분히 납득됩니다.

▶ 류삼영 : 그런데 모든 걸 그렇게 끼워 맞춰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 최경영 : 답변할 필요가 없다?

▶ 류삼영 : 네.

▷ 최경영 :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럴 수가 있죠. 너무 이제 다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총경님은 순수하게 경찰을 제대로 좀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사직서를 내시는 거고.

▶ 류삼영 : 맞습니다.

▷ 최경영 : 앞으로의 계획. 한 20초, 30초 남았습니다.

▶ 류삼영 : 지금 제가 이번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책으로써 상세하게. 지금 방송이나 언론은 아주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경찰국이 무슨 문제가 있고 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경찰의 인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소회를 적은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유튜브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경찰이나 시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제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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