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LH 발주 아파트 부실, 근본은 건설 이권카르텔...반드시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는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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