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에서 108개 현장 적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100곳이 넘는 건설현장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00일 동안 292곳 건설 현장 가운데 37%인 108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관계 업체 273곳에 대해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원청이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이 끝나면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30일 동안 단속을 이어가고.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단속체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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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