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시공 원인 건설사업 이권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레이더P] 휴가 전날 국무회의
“우리 정부 출범 전” 前정부 우회적 비판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지원 확대도 강조
교권확립, 2학기 적용할 고시 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날인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실 시공’ 논란을 불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사건의 근본 원인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로 꼽으며 강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은 윤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7년 만에 확대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5년을 통틀어 생계급여가 20만원이 인상됐지만, 내년 한 해에만 올해 대비 21만3000원이 인상되는 점을 꼭 집어 말하기도 했다.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