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공사 맡겼다…공공공사 10곳 중 4곳 '불법하도급'

국토부, 8월 지자체-공공기관 합동 151개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대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사들이 공사현장 임시 사무실 설치업체한테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기고, 포장공사업체에는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들에 일을 다시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을 해왔다. 공공공사 현장 10곳 중 4곳에서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간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불법하도급 적발 체계와 경험을 공유, 이후 상시단속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등의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절반 수준인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수도권 건설하청업체 한 곳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건설업 미등록)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다른 하청업체는 자재 납품업체에 변전소 건물 외벽 패널 설치공사를 마음대로 넘기기도 했다. 현재까지 적발업체는 모두 146개로 원청사 98개, 하청사 49개다. 건설업 무등록·무자격업체는 127개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을 마친 이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