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철근 누락' 아파트 전 정부 겨냥…"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1일 국무회의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부실 시공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량판 공법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면서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한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남양주 공공주택을 포함해 15단지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