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주호민 논란’에 “특수교사 보호장치 필요”

“교권회복 위해 ‘교사폭행’ 생기부 기록해야…野에선 부정적 반응”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시사저널·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특수교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28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특수교사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그분(주호민)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교사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교권 추락'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데 대해선 "요즘 선생님들 말씀은 교권이 너무 이렇게 땅으로 추락해서 학생들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며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교권회복 장치의 일환으로 '교사 폭행'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제자들로부터 매 맞는 폭행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이런 질이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똑바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물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도 일제히 탄원서를 통해 해당 특수교사가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두둔하고 있다. 해당 특수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를 이날부터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