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부실 근본 원인,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권·부패 카르텔 혁파 없이 혁신·개혁 불가능"
"부실공사, 우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국민 안전 도외시…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무량판(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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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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