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사 나선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어제 감사 청구
文정부, 환평 지연 의혹 집중 들여다 볼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지침 의혹 등도 감사

감사원 전경 2014.9.2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보안 감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선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평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이 최근 집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