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철근누락' 아파트에 "건설산업 이권카르텔 깨부숴야"

[the300](상보)"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부실시공 이뤄져…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시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거론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에 사이코패스 범죄, '묻지마식 범죄'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