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정부 출범 전 부실시공"..카르텔 혁파 명분 부각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부실시공 논란 무량판 공법 겨냥
"우리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이뤄져"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 고질적 관행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이번 부실시공 이슈를 기회로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 같은 철근 누락 시공 실태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권 카르텔을 꺼내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