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파트 부실시공 근본 원인은 건설산업 이권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전 보강조치를 재차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과 엄격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정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