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는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과 협의해 추가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어제(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와 안전 조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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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