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 약자 지원 위해 카르텔 사업 구조조정”

尹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폭염 피해 보호 대책 이행·점검 당부
복지사업 지원 기준·대상 확대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수해 지원금 관련,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택 파손 시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는 재난 대응 역량 정비와 재발 방지 총력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대해서는 야외 근무자,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어려운 분들을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의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된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 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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