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LH 아파트 “우리 정부 출범 전…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안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어졌다고 선 긋기에 나서면서 현 정부 어젠다로 삼는 ‘건설 카르텔 타파’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후속 대처의 핵심 기조로 들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수해 대책과 복구 지원을 언급하면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초당적 사안인 재난 대응을 정쟁화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