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국무회의서 철근 누락 아파트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 해야"
"안전, 돈보다 중요"…지하주차장 전수조사·안전보강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을 질타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