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 경기 살리기엔 역부족… “지방에 부담 미루고 정책도 재탕”

중국이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급휴가제 전면 시행, 관광 활성화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양책 실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 그래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재탕 대책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현금성 지원을 통한 직접적 소비 촉진이 아닌 우회적 접근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즉각적인 지표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 회복 및 확대 20개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민간기업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유급휴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방의 관광 인프라 개선,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와 구매세 감면을 연장해 신에너지차 소비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신용카드 금리와 상환 기간, 신용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노후 주택 단지 리모델링 지원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부양책 역시 갈수록 둔화하는 경제 회복세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중국 정부가 이번 부양책 실시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예산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카네기 차이나 센터의 마이클 페티스 이코노미스트는 “중앙 정부가 이번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는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리스크 중 하나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에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할 경우 약 23조달러(약 2경9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작년 GDP(국내총생산)의 1.27배에 달한다.

지난달 24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결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같은 비용 부담 전가는 지방정부의 체질 개선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NTY는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급여는 물론 신규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에 발표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했다는 점도 소비 진작 효과를 낮추는 대목이다.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세 감면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은 이미 지난 6월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재정부 등 관련 당국은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구매세를 100% 면제하고, 2026~2027년에는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는 정책 역시 지난 2020년 5월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제안해 지속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로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하오 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많지 않은 데다 각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도 없다”고 했다. 브루스 팡 존스랑라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민들이 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보조금 지급을 주저하면, 정책의 역할은 소비재와 서비스의 공급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