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권·부패 카르텔 혁파 없이 혁신·개혁 불가능"
"국민 안전 도외시…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전날인 31일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LH 발주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외에도,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15곳의 부실공사가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