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깨부수라"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주차장 부실공사 대책 주문
"이권 카르텔 혁파하지 않고 개혁 불가능"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한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