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지난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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