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 100원 올랐는데 식당서 1000원 인상 '악습' 사라지나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 가능" 유권해석
소매점 술값 경쟁…'소줏값 1000원' 가능성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주 출고가격이 85원 올랐는데, 음식점 판매가격은 대체 왜 1000원이나 뛰나요."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 불만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홍보나 손님 확보를 위해 공급받았던 가격받았던 소줏값보다 더 싼값에 파는 일도 가능해졌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뒷거래로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업계는 앞으로 출고가는 소폭 오르는데 식당 가격은 폭등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일부 식당들의 경우 출고가 인상이 결정되기도 전에 술값을 올리기도 했다.

소주 출고가가 오를때마다 식당에서는 인건비, 식자재 가격 인상분을 더해 병당 1000원씩 올려왔다. 2019년도에도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올리자 식당 소주가격이 3000~4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가 참이슬(360㎖)의 공장 출고가격을 1081.2에서 1166.6원으로 85.4원(7.9%) 올렸는데 이후 시차를 두고 식당과 주점에서 참이슬 가격을 1000원가량 인상했다.

맥주의 경우 물가연동제의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8% 안팎 올렸다. 이로인해 맥주 가격이 5000~6000원대로 형성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술 할인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향후 음식점이나 주점은 1병당 1500원 내외에 사 온 소주를 집객, 마케팅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1000원에 팔 수 있게 됐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이 제한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에게도 좋지 않다"라며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소매점들이 술값을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고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소매점이 이익을 낮춰가면서 술값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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