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모두 부실...건설 이권 카르텔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은 2017년부터 보편화 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LH가 발주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조사 결과 15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즉각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으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시 제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