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삼영 "보복 인사 배후는 장관보다 더 윗선.. 수사준칙 개정? 檢, 수사권 내 거라는 광고“

<류삼영 총경>
-1년 첫 인터뷰 때는 파면, 해임까지 생각..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
-112상황팀장 발령은 참을 수 없는 모욕
-또다시 늑장 보복 인사.. 인사 관련 외압과 힘겨루기 있었다
-배후가 이상민? 청장 의사 제압하려면 더 높은 자리
-총경 회의 참석자 전부 다 끄집어내서 보복성 인사
-경찰국 역할? 논란 후 노골적으로 부당한 작업은 못하는 상태
-윤희근? 연락 딱 한 번.. 후보자 시절, 도와달라, 정말 잘하겠다고.
-수사준칙 개정? 檢 우월한 지위 광고하는 것.. 전체 사건 98%는 경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삼영 총경

◎ 진행자 >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은 뒤에 최근에 경남경찰청 112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류삼영 총경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 진행자 > 정복을 입으신 걸 보니 아직 사직서는 수리가 안 된 거죠?

◎ 류삼영 > 예, 그렇습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 받고 감사 받는 게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한 3주 정도.

◎ 진행자 >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는 동안은 어떻게 계시게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휴가를 활용해서 못 가니까 경남경찰청 상황팀에 충원을 하셔도 좋다 말씀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지난해 7월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총경 회의 때문에. 그때 옳은 일을 하는데 이익을 따지지 마라. 견리사의 이런 어떤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상황이 여기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이런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혹시 예감하셨었습니까?

◎ 류삼영 > 못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저는 파면과 해임을 생각했던 거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보다 더한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지난주에 났던 인사에서 지금 총경님 인사발령 받았던 112상황팀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경장급이 맡는 자리라면서요.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난해 어떤 총경회의에 대한 보복, 2차 보복이라고 혹시 보시는 겁니까?

◎ 류삼영 >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더 이상 그러면 정직 징계가 1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 류삼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 류삼영 >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 진행자 > 차라리 파면을 하든지 이런 말씀이시고.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총경급 인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희근 청장이 직접 이 인사안을 짜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삼영 >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누가요?

◎ 류삼영 > 인사가 이번에도 늦어졌고 지난번 2월에 보복인사가 1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사가 늦어졌을 때 소문이 청장이 전권을 행사하는데 외압이 개입해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에는 그게 상상도 못할 보복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2주 전에 이미 인사하겠다고 청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주 늦어지는 그 상황은 외압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수해를 만나서 2주가 연기가 된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럼 2주가 연기가 됐는데, 거기 물론 수해라는 상황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복귀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 류삼영 > 영향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보복인사의 배후가 장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경찰국입니까?

◎ 류삼영 > 아닙니다. 경찰국은 장관 휘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오히려 더 위입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류삼영 > 예.

◎ 진행자 > 더 위라고 하면 시선 둘 곳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 류삼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거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 류삼영 > 청장의 의사를 강하게 제압을 해야 합니다. 청장은 이런 보복인사를 하는 게 조직 내에서 신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2월 1차 보복에서도 일주일간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청장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데는 경찰국 수준은 아닌 거죠.

◎ 진행자 > 한 곳밖에 없다.

◎ 류삼영 > 네.

◎ 진행자 > 어딘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추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인사에서 이른바 보복성 전보 발령을 받은 사람이 총경님만은 아니잖아요.

◎ 류삼영 > 예.

◎ 진행자 >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명도 보복성 인사를 받은 게 맞습니까?

◎ 류삼영 > 다입니다. 전부 다.

◎ 진행자 > 전부 다입니까?

◎ 류삼영 > 그런데 1차에서 보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저처럼 징계를 집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못 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형식적인 이유로 보복인사를 할 수 없던 사람을 이번에 다 끄집어내서 보복을 전면 한 거죠.

◎ 진행자 > 총경님의 지금 추정에 토대를 두면 윤희근 현 경찰청장은 자신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류삼영 > 안타까운 일이죠.

◎ 진행자 >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류삼영 > 예.

◎ 진행자 >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류삼영 >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기자회견 내용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경찰의 위기고 국민적인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진행자 > 어느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 류삼영 >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뜻은 인사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거죠. 다른 건 숨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숨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복인사를 하는 거는 이건 경찰의 중립이 제대로 옳게 지켜진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인사가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인사의 결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경찰 행정이든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휘둘릴 수밖에 없다. 연쇄적으로.

◎ 류삼영 > 맞습니다. 인사가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특히 경찰 같이 계급 있는 사회의 인사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러면 좋아할 것인지를 알아서 자기 검열을 통해서 그쪽 방향에 코드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맞춰서 행정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쥔 쪽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난다.

◎ 진행자 >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경찰국 신설이 엄청난 논란이 됐었고, 여기에 김순호 국장의 과거 이력이 다시 덧대지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김순호 경찰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옮겨가면서 경찰국 논란은 싹 수그러들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회의까지 열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정도의 경찰국이었는데, 그러면 이후 지금 경찰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단을 할 시간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 류삼영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짐작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국의 존재,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에 영향을 개입하겠다는 그런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업무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에 코드를 맞추게 하는

◎ 진행자 > 무슨 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있는 것 자체가.

◎ 류삼영 > 자체부터가 그렇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경찰국 이슈를 통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이슈가 돼서 경찰국이 전면에 떠오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나마 여론이 환기가 됐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말씀이시고, 모신 김에 어제 불거진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경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류삼영 > 똑같습니다. 경찰국이 위법한 그런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받드는 게 법률이고 법률을 받들어 시행하는 게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무색화 해버린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그래서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무력화 시킨 거죠. 똑같은 시행령 정치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 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주로 민생 사건 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류삼영 >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하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더 절차를 길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 류삼영 > 우리나라에는 일본보다는 고소 고발 사건이 수십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소 고발에 얽혀서 원하지 않는 그런 고소 고발에 얽혀서 고통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용도 많은데 이걸 또 검찰 단계까지 늘려버리면 불편함이 더 가중되면 가중됐지 오히려 신속하고 속시원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으되 현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류삼영 > 제가 볼 때 진심으로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사권을 다시 쥐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수사 종결권이 우리한테 있음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제 사법시스템에서의 검찰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인할 뿐이지 결국에 수사 사건 전체 수사 사건의 98%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쪽에 집중해라 그런 광고를 하시는 거죠.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의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류삼영 > 그건 어떤 취지냐 하면 선거 사건을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정치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권력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한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경찰의 고위직 인사권이 사실상 경찰에서 결정이 안되고 검찰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협의라는 건 명목이고 실질은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서장회의를 주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좋고 어제 사직 기자회견을 한 이후도 좋은데,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경찰대 동문이시잖아요. 총경님이 선배시죠?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따로 연락 온 적 없었습니까?

◎ 류삼영 > 연락은 딱 한 번 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4만 경찰회의를 한다 해서 후보자 신분이 위태로울 때 그때 전화가 와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후보자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입을 누르고 징계로 위협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하니까 자기가 임명만 되면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건 자제돼야 된다.

◎ 진행자 > 그런데 결과는 이 인사로 나온 겁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만약에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류삼영 >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경찰서장의 경찰국 문제 경찰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유튜브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도 우리 경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진행자 > 미래의 경쟁자를 모셨군요. 저희가. (웃음)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삼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삼영 총경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