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아파트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부실시공·감리는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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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한 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조사한 뒤 입주민과 협의해 필요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불거진 부실공사 문제를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설계 오류·부실시공·감리 등 전 분야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부패한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