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회복해도 연간 44조 부족…법인세 중간예납이 시금석

법인세 중간예납 등 회복 없으면 ‘펑크’ 심화
법인세 인하 처음으로 적용, 일부 악영향 우려
올해 세수결손 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내년 예산 지출 제약…이르면 이달 재추계 진행

올해 세수결손 규모의 시금석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자산시장 회복이다. 중간예납에서 별다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수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 내년 예산 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7월부터 국세수입이 당장 지난해 수준을 회복해도 올해말 세수결손은 44조원 가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금석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자산시장 회복이다. 중간예납에서 별다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수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 내년 예산 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이 필요한 셈이다. 이미 세제당국은 이르면 8월 진행을 목표로 재추계 준비에 돌입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어든 가운데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을 크게 밑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에 달했다. 진도율은 55.1%다. 지난해말 국세수입 실적이 395조9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세수는 177조6000억원이었다.

문제는 하반기에 이만큼의 국세수입이 들어와도 연말 세수가 35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3년 예산상 총국세는 400조5000억원인데, 44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결손이다.

하반기 세수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할지도 미지수다. 중요한 변수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와 자산시장 추이 정도가 꼽히는데, 두 변수 모두 불확실하다.

우선 법인세 인하효과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 일환으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췄는데, 이달말 실시되는 중간예납부터 영향을 미친다. 산업 전반의 실적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다. 자동차 업계가 분발했지만,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침체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역대급 판매실적을 내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여러 업종의 회복세는 더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올해까지는 기준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수결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 예산 지출은 더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정확한 세수결손 규모는 재추계가 이뤄지면 알 수 있다. 이르면 이달 내로 진행된다.

정 실장은 “(재추계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8월말이나 9월초 중에 할 것”이라며 “재추계하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