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 답 못한 장관…가짜뉴스였다

홍민성 2023. 8.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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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성명불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미디어법률단은 전날 김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인스타그램 아이디(choi_min8633)를 쓰는 성명불상자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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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호 가짜뉴스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고발
"개인의 명예 훼손, 선처 없이 대응할 방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성명불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미디어법률단은 전날 김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인스타그램 아이디(choi_min8633)를 쓰는 성명불상자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을 게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법률단은 설명했다.

법률단 관계자는 "발언 내용을 조작, 왜곡한 가짜 영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선처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며 "기존에는 가짜뉴스 게시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신원 파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자당 한기호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방송에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관련 기사: [단독] 與, 초등교사 죽음에 가짜뉴스 퍼뜨린 김어준 고발)한 계기로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띄워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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